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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
1. 비정규직의 출현과 정의
2. 불안정노동으로 드러나는 비정규직의 형태
제 2장 비정규직의 현실
1. 영세사업장 사례
2. 도시철도 청소 용역업체 여성노동자들 사례
3. 우리은행 창구직 여성노동자들 사례
4.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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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또한 차별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아예 노동기본권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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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의 확대배경과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3.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형태
2) 노동자의 차별
3) 비정규노동자의 규모에 대한 논란
4) 고용불안정층
5) 사회적 약자층에의 집중
6) 노동관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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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제1절 사업장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제2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제3절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제4절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설정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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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사용사업주를 노동3권 행사의 상대방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법으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전용석, 비정규직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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