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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다면 적용될 수 있음.
-> 현행 정규직 노동조합에의 가입도 가능함 1. 비 정규직의 정의와 입법 배경 등
2. 비 정규 보호법의 주요 내용
3. 비 정규 보호법의 쟁점 해설
4. 비 정규 보호법과 기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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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4.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5. http://www.molab.go.kr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보호법
1)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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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차별대우를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해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대우를 받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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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책임성과 비정규직보호법 – 차별시정제도 문제점
신청대상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처벌
차별시정제도의 불이행시 처벌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벌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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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과 노사정의 입장을 알아보자
Ⅱ. 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까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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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하도록 한다.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의 총체적인 대응전략
3. 차별처우금지에 대한 대응전략
4.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일용직, 촉탁직 등) 대책
5. 파견근로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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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차별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제정취지
이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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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양자를 비정규직보호법으로 통칭한다.
적 용 : 경영지원팀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을 사용자 입장에서 수용/반영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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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 비교
① 한국
[표-15] 비정규직보호법(2007년 7월 1일 시행)
구분
현행
국회본회의 통과제.개정법
공
통
차별금지
별도규정 없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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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 허가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하고 그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3.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법률에 대한 문제점
1) 개 요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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