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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점
Ⅳ.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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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숫자를 늘려온 것이 현실이므로 적절한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정의 기능을 적절히 가동하여 문제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점점 사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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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격화
2.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자 인구 및 비율
2) 근로여건
Ⅲ.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의 문제점
1. 소득 불평등
2. 직무교육 부족
3. 고용불안정
4. 법률적, 제도적 차별
1) 기간제법
2)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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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Ⅲ. 근로자파견법의 개정논의
1. 산업자원부 등의 개정논의
2. 비정규특위의 논의내용
Ⅳ. 근로자파견법의 개악저지
1. ‘파견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한다
2. 공세적인 투쟁, 파업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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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와 법 제도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는 허술한 법제 도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만 보아도 그렇다.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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