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고 판시한바 있다.(大判 1997. 12. 12. 97누13962). 1. 비진의표시 조
|
|
|
비진의표시 이더라도 언제나 유효로 보고 있다. Ⅰ. 序 說
1. 의 의
2. 비진의표시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
Ⅱ. 要 件
1. 사법상 의사표시의 존재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가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4. 표
|
|
|
표시(비진의표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허위표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V.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행위
착오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사기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
|
|
도 위 교직원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비진의표시
대판 93.7.16. 92다41528 비
|
|
|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Ⅱ.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착오(錯誤)
1. 의의
2. 착오의 유형
3.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
4. 착오의 효과
5. 적용범위
|
|
|
표시의 도달 여부에 한한다. 따라서 상대방없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발신주의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이 없다. Ⅰ. 비정상적 의사표시
제1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제2장 통정한 허위의사표시
제3장 착오
|
|
|
선의였다면 나몰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제110조 제3항). 나몰라의 악의는 정경화가 입증해야 한다. 1. 비진의표시의 효과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
|
좀더 구체화되었는데, 이러한 법 개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들어가며
2. 판결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
3.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4. 비진의 의사표시의 내용
5. 각 사건의 판단
6. 마치며
|
|
|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이영준, 김상용 등).
한편 제108조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의하면, 취소한 후에는 무효가 되므로 무효에 따른 제3자 보호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관련판례>대판
|
|
|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는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1996.9.10.96다18182)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과 판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