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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별주의에 입각한 통상분쟁 판정
2. 분쟁해결 역할
3. 한계 - 강제력 부족 목차>
1. 비차별주의에 입각한 통상분쟁 판정
2. 분쟁해결 역할
3. 한계 - 강제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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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및 §14.2
(1) 법징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공익에 반하는 경우
(3) 영업비밀에 관한 경우
(4)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I. 자유무역주의
II. 공정무역주의
III. 다자주의
IV. 비차별주의
V. 수량제한금지원칙
VII. 투명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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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별주의 : 국가 간 또는 원산지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차별주의는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최혜국대우란 일방 회원국이 자국영역 내에서 동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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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별주의 : 국가 간 또는 원산지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차별주의는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23) 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최혜국대우란 일방 회원국이 자국영역 내에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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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국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취해지므로, 결국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보복제도는 비차별주의원칙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9. 개도국에 대한 특혜
1979년 GATT체약국단이 결정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에 관한 허용조항’이 있다. 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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