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전, 86.12.31, 3902)←국민복지연금법
노동조합법(개, 86.12.31, 3925)
노동쟁의조정법(개, 86.12.31, 3926)
근로기준법(개, 86.12.31, 3927)
최저임금법(제, 86.12.31, 3927)
1987년 ∼ 1992년
1993년 ∼ 1997년 (Ⅰ)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7.11.28, 3954)
공무원연금법(
|
|
|
법(전, 86.12.31, 3902) 국민복지연금법
노동조합법(개, 86.12.31, 3925)
노동쟁의조정법(개, 86.12.31, 3926)
근로기준법(개, 86.12.31, 3927)
최저임금법(제, 86.12.31, 3927)
1987년 ∼ 1992년
1993년 ∼ 1997년 (Ⅰ)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7.11.28, 3954)
공무원연금법(개,
|
|
|
법령
위 법률이외에 중요한 법률로는 평생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있음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이외에 헌법의 교육 조항
|
|
|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심의기구 성격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고등교육기관에는 교 직원, 동문, 학생,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
|
|
법학 제15호(1999/상반기)』, 관악사, 1999
김종서, 「교수계약제 연봉제와 대학교육 개혁」, 『{민주법학} 제1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2001. 2
김종철, 「사립대학교수 재임용제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헌법실무연구 제2권(2001)』, .
「교
|
|
|
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처분요지 : 고액과외를 받도록 소개하고 소개비를 수수하여 해임처분함.
결정요지 :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함.
참고법규 : 사립학교법 제64
|
|
|
법령과 국가시책에 따라 결정되며 교섭에서 제외된다.
(7) 교섭의 상대
1) 사용자 측
① 국공립학교의 경우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② 사립학교 :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2) 노
|
|
|
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의 적용을 받으며, 특별법으로서 근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기
|
|
|
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의 적용을 받으며, 특별법으로서 근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기
|
|
|
사립학교법 개악은 이런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이 통제는 단순히 대학 교수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하도록 하는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사립재단의 비리에 도전하지 못하고, 전체 사회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천명하는 것을 제어하는 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