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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④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①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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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Ⅷ. 고등교육(대학교육)과 학술진흥법제
1. 고등교육의 지배구조의 개편
대학의 설립절차를 국립 공립 사립으로 나누어 그 설립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절차를 완료한 대학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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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 신분보장 조항)과 보수의 법적 보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측면에서 보면 \'학교 교사\'가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로 구분되어 시·군·구청 단위의 해당과 담당자의 행정지도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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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은 피고조합의 자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64. 12. 29. 64다1321).
2) 현재입장 - 제35조 긍정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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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간 비교
비교 항목
중 국
한 국
관련법규 및 제도
헌법, 社會力量辨學管理辨法(사립학교관리규정), 고등교육법, 중국교육개혁과 발전요강
정책 미비
헌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학진흥재단법, 사학기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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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남았다”라는 자조가 들려온다.
03 근대적 사립학교가 수립된 이래, 사립학교법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핵심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이후인 극히 최근의 일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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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근무성적 불량, 수업거부, 정당지
지 배격을 위해 학생지도 선동 등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한다. 직권면
직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유는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비행이다. 직권면직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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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만
5) 운영
교원인사, 수업학점인정, 학생선발 등에 관해 사립학교법상의 요건 적용
※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등
3. 기타(DDA 1차양허안에서 재차 확인된 사항임)
ㅇ 비개방: 원격교육, 교육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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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5호 사이버 설립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51조
설립주체
학교법인
국가
학교법인
설립주체
운영근거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입시행령
국립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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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국가시책에 따라 결정되며 교섭에서 제외된다.
(7) 교섭의 상대
1) 사용자 측
① 국공립학교의 경우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② 사립학교 :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2)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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