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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 지급된다.
2/ 반환일시금의 산정
- 사업장가입자 : 기여금 및 부담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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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국민의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3) 의료보험법 연 혁
1963. 12 16 - 의료보험법 제정
1976. 12 22 - 의료보험법 전면개정
1977. 7. 1 -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당연적용의 의료보험제도 실시
1977. 12. 3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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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국민의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3) 의료보험법 연 혁
1963. 12 16 - 의료보험법 제정
1976. 12 22 - 의료보험법 전면개정
1977. 7. 1 -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당연적용의 의료보험제도 실시
1977. 12. 3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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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2)사회보험법
(1) 공,사연금법
(2) 사회보험법
*명칭만 다를 뿐 보험원리가 적용되는 면에서는 동일함
(1)공,사연금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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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1963년 제정,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7등급으로 구분한 폐질 등급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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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원법에 의하여 재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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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가입자 구분-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 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
2) 가입유형 및 가입요건
3) 가입종별,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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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1995년 개정
→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연령제도가 도입
① 특수직역연금에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것이 급여조건이 아니었으며, 일정 재직기간을 충족시킨 후 퇴직하면 연령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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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 직원연금법에 의하여 1975년부터 교원에게 적용되었고 1978년부터 사무직원에게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연금 비용은 교직원으 부담금, 학교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4-군인연금: 군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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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VII.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13조).
VIII. 병급의 조정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에는 수급자는 연금 외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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