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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선택설의 입장이다. 1. 의의
2. 중단의 요건
3. 중단의 범위
4. 중단의 효과
5. 수계신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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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홍수·산사태 및 지진 등으로 인한 작업불능 또는 전시중의 생산설비 징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8)임금의 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급권채권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의 2)과 동일한 3년이며 소멸시효기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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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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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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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개념
2.진행절차
소장의 제출(소송의 시작)
법원의 소장심사
소장부본의 송달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변론 및 선고
1)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제출
2) 증거신청
3) 증거결정
4) 증거조사
5) 변론종결
6) 선고
7)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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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5.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1)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2) 영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3) 일본의 노동분쟁조정제도
(4) 외국의 분쟁예방조정 모범 사례
Ⅲ. 결론
1.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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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⑴ 계고
(4) 비용징수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나) 대집행의 실행행위가 항고소송
나. 집행벌
다. 직접강제
1. 의의
2. 직접강제의 실제 및 그 확대도입의 문제
라. 행정상 강제징수
1.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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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볼 것이다.
3.訴訟記錄(소송기록)의 送付(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 등에게 보내야 한다. 이송결정이 화정된 뒤라도 소송기록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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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것 내지 무권대리인의 소송관여를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전문>
1. 문제의 소재
2.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당사자가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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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인(변호인)
Ⅲ. 訴訟節次
1. 소송요건
2. 소송물
3. 소의 제기
4. 변론
5. 공소절차의 중단
6. 證據
1) 證據能力과 證明力
2) 證據의 종류
7. 自白
8. 證據調査
Ⅳ 訴의 終了
1.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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