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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인권보장에 대한 퇴보를 의미했다.
8) 이후의 개정
2002년 1월 26일 공포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 재판부를 대폭증설하고 공판을 자주 열게 하는 등 법정심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재도 개선이 이뤄지고,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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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제184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여기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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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심증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절차의 형식적 진행을 도모하여 행해지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예) 공소제기, 공판기일의 지정, 소송관계인의 소환, 증거신청, 상소의 제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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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피고인의 의의
2. 피고인의 특정
(1) 문제점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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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개정 법률안에서의 공판준비절차의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006
이승현 - 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정승환 -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차동언 - 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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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소송법」은 ①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제259조의2), 피해자에게 공판기록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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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회부 시 재판부의 변경
제2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8) 기타 문제
출석신속처리절차는 통상처리절차와 소송법(특히 증거법)상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개정안에는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현행 간이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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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제361조의5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항소이유 이외의 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될 수 없다.
항소심의 재판
-파기자판 :상소심법원이 상소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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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취지
(3) 법적 근거
2.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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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을 뿐 아니라 영장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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