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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I. 서 언
II. 개정상법의 중요 논점
1.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2. 사외리사제도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 이사의 충실의무
5. 소수주주권의 강화
6. 주주제안권
7. 집중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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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45조, 382조 2항)
4) 감사의 필요성
Ⅴ. 상법과 감사위원회
1. 이사회의 구성
2. 감사위원회의 설치
3. 감사위원회의 구성
4. 사외이사의 자격
5. 사외이사의 선임 및 임기
Ⅵ.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Ⅶ. 상법과 공중접객업
1. 극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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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모색, 상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2001
김진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12.
박창배,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사외이사의 역할, 상장 제323호(2001.11)
손주찬, 2001년 개정상법의 논점, 고시계 2001년 8월호
송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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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편)개정 공청회자료”, 주제발표(1).
배용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발표자료.
이형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2006년 상법개정시안. I. 서 언
II.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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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이해Ⅰ / 원용수 著 / 연경문화사 2001
5. 김학묵 상법 / 김학묵 著 / 우리경영아카데미 2003 개정 상법의 취지와 주요논점
<목 차>
I. 상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1
1. 제정 : 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 공포됨 1
2. 제1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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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을 중심으로-”,「증권예탁」제 41호 (증권예 탁원, 2002).
곽윤직,「민법총칙」제 7판 (박영사, 2002), 189면.
지원임,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 31권 제 3호 (한국법학원, 1998). Ⅰ. 서론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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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선하증권, 환어음 등 유가증권의 경우 전자무역이 마련되지 않아 완전한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자 유가증권이 통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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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처벌형량 강화, 보험전담부서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체포권과 같은 준사법권한 부여하는 등과 같은 기능의 확대, 보험사고시 보험계약자 측에도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일부담보 및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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