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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신설안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느 한쪽만이 우월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소 신빙성이 부족해 확단할 수는 없으나 문민정부 이후 신장된 국민의 민주화의식과 그간 인터넷공간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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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지 않아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문제는 사람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모욕죄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다.
논거6: 네티켓 교육, 인터넷 의식 개혁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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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 네티즌들 모두 올바른 네티켓을 지켜 상처 받지 않는 좋은 인터넷 문화를 가꿔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 론]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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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언론이 문란해졌다는 것과 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익명성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사이버 모욕죄와 더불이 인터넷 실명제의 강화로 신상공개를 함으로서 개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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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문화의 환경을 질서 있게 유도하고 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 스스로 즉 네티즌들이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지 굳이 형법상 존재하는 모욕죄가 있는데도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서까지 법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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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1)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공간한정) + 모욕죄
<대한민국 형법 311조 모욕죄>에서
별도로 추가 마련된 항목.
즉,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사이버 모욕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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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과연 정당하게 작용할 것인지 의심부터 하게 만드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인터넷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진심으로 인터넷을 걱정하고 그 안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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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인터넷 실명제나 사이버 모욕죄, 또 클린 인터넷 운동과 선플운동 같은 대안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재미삼아 던진 돌에 맞으면 개구리는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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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신분을 속인 경험과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
4.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쟁점
5.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
3) 인터넷실명제 반대입장
6.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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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는 또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인터넷상에서 허위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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