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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제도와 관련하여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 심의가 가능해짐으로써 광고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 방송위원회에서 시행하던 법적인 사전심의에서 민간기구에 의한 사전심의로 전환되며, 추후 광고업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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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문\'을 하는데, 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사전심의 후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결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해당사에 통보한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702건을 심의하여 적합 402건, 수정적합 257건, 부적합 등 43건(6.1%)을 결정했다. 한국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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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제도를 두어 여과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사회윤리, 청소년보호나 한국인의 유교적 특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전심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심의가 영화내용에 대한 획일적인 지시나 결정이 되어서는 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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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제도와 사전심의폐지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 단행본
조형근,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Ⅱ》 28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
3. 기사
<쥬얼리 `원모어타임`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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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심의로 바뀐 것은 검열의 위와 같은 억압적 성격을 자인한 것이며, 공륜의 사전 심의가 검열이란 판결은 다시금 우리의 영화법이 검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함을 인정한 것이다.
청소년 보호의 문제를 전면에 두고 체제 비판적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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