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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ㄱ.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로 분류
ㄴ. 특수직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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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국회의원 연금
공적연금 종류와 규모
≪ 그 래 프 ≫
국민연금 : 94.8%, 사학연금 : 3.5%, 공무원연금 : 1.6%, 군인연금 : 0.1%
공무원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1. 연금산정기준 보수 변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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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등의 다른 공적연금은 퇴직당시 최종 보수월액에 의해 급여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고,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동 제도가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 의한 고소득계층에게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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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군인연금 등 3개의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대책 마련이 정부에 의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수직연금의 17%의 높은 보험료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급여지급의 많은 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한다면 특수직 연금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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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늘리고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방법 외엔 달리 길이 없다.
연금재정 파탄 가능성은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이미 연금 급여를 정부재정이 대신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도 저부담·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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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미수급자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어 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국민연금(2005년말1,749,633명)이외의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2005년말218,006명), 사학연금(2004년말20,017명), 군인연금 등의 수혜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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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다층체계
1. 우리나라의 2층 보장 연금체계
- 1층 :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2층 : 기업연금, 개인연금
2. 세계은행(World Bank)의 3층 보장 연금체계
세계은행은 노령기에 닥칠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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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미루기만 한다. 책임을 피하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임이 뻔하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재원은 2047년 고갈될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사실상 부도상태이고 사학연금은 2018년이면 바닥난다. 4대 연금이 이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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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5)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강화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특수직역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현재 이러한 4개의 공적 연금은 급여수준 및 연금지급연령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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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연금제도 유지 강화와 정년 연장 등을 모두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이 개혁되지 않으면 오는 2030년 연간 적자규모가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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