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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을 간과하지 않도록 윤리의식을 도모해야 한다.
경쟁의 공정성과 함께 보상의 공정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고된일과 힘든 일에 더 많은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대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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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떠난다면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큰 손실이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본말이 바뀐것이라고 하겠다.
최근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감사원의 기능강화등 일련의 부패척결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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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에 대한 지원
4) 아동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해야 할 것
5)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 과제의 재설정
6)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와 관련한 상담 및 처리
7) 공직사회의 책임성 증진 및 노력 촉진
1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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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공직윤리에 대한 공직자의 합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행동강령에서 요구하는 공직윤리의 수준과 내용이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자칫 윤리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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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제6장의 복무 제47조-59조의 규정 및 제9장의 징계 제 69조-73조의3),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등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여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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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여건이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부부별산제를 인정하는 법적조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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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회.
* 정유철. (1999). “영국의 행정개혁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개념
Ⅲ. 행정개혁의 등장배경
1. 정치?행정적 환경에의 대응문제
2.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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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논문집, 2004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박천오, 행정논총, 2004
학습관료제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 김상식, 한국부패학회, 2004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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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논문집, 2004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박천오, 행정논총, 2004
학습관료제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 김상식, 한국부패학회, 2004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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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박영사, 2000, p583-585
맺음말
글의 서두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 사회의 윤리의식은 서양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를 잘 반영해 주는 지표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측정한 부패인식 지수를 들 수 있다. 한국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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