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사업실천론, 형설출판사, 2001
권순원·선우덕,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개혁필요성과 네델란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 한국개발연구, 1990
도종웅,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제언, 2001
이평수,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시설분야 대책,
|
|
|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4.
선한승, 「통독의 경제.사회통합과 한국의 통일노동정책과제」, 제2회 노.사.정 정책 토론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1993.
이정우, 『남북한 사회보험제도의 장단기 통합방안』, 한국
|
|
|
보험의 역사, 2003.11.1, http://www.nosanews.com/download/nosa/data
/건강보험020906.hwp
2001년, 국민건강 보험의 연혁, 2003.11.1, http://lib.cuk.ac.kr/chak/act/data/강연(1) 노연홍.hwp
2002년, 전노총 건강보험개혁 요구안 해설, 2003.11.1,http://nosanews.com
2002년, 국민의료에
|
|
|
사회구조적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한의 통일로 사회 의 변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책으로 미비한 사회 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
|
|
개혁의 결과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99년의 법, 제도개정내용은 2000년 또는 2001년 적용되고 그러면 소득신고는 다음해인 2001년 또는 2002년에 이루어지므로 사회보험에
|
|
|
보험이 참여하는 복층구조(two-tiered system)의 의료보장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보고한 민간보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 효과적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
|
|
사회정책을 과감히 모색하고 있다.
3. 민간의료보험 도입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절반에 달하는 절름발이 보험이다. 따라서 어떠한 질병도 모두 건강보험에 의해 지원되도록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해야
|
|
|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당한 해고, 직장소개 및 알선 등이 입법화되어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실업보험과 고용촉진제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기금을 가지고 기
|
|
|
급여가 불충분하고 이후의 취업 등과 연계되지 못하여 생활보장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산재보험은 충분한 소득보장과 생활보장으로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
|
|
|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1. 사회연대형 국민연금제도의 고수 및 확대
2. 통합 건강보험제도의 출범
3.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Ⅳ.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개혁
Ⅴ. 김대중정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