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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행위능력은 요구)
15. 시효이익을 포기함에는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16. 시효이익 미리 포기 못함.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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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론의 입장은 장래의 위법수사를 억지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자연히 장래의 수사절차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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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폐지시켰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제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하였는데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제 249조부터 제 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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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남용론의 주장배경
3. 공소권남용론의 계수사적 검토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4. 학설과 판례의 태도 검토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및 결론
Ⅱ. 공소권남용의 유형 및 효과
1.악의의 분리기소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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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재판의 확정
2. 재판의 확정력
3. 내용적 구속력
4.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 확정력의 배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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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이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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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의 원칙에 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과연 적법절차원칙과 기본적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까지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맞춰야 할까. 그러하 형사사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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