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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 재지정 및 지정철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27조 2항, 2008.3.21 신설)
참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도별모금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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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 비영리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공동모금은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1970년대 초에 수년간 운영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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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체 이미지를 상징하는 심벌은 C.I.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역할을 한다.
코포리트 심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 Logo Type
로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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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982 : 182). 이 정의를 보면, 사회적 서비스는 마치
사회복지와 같이 그 개념이 사용자에 따라 넓게 혹은 좁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968년에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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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 외에도 사찰(성당, 교회 등) 또는 개인의 복지기금을 인정해 주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① 제도적인 정비 - 자율적 민간감독의 활성화
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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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국 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 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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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조직 구조 및 기능적 특징에 대한 소고와 앞으로의 발전과제, '공동모 금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 강철희(2005)
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2006)
공동모금과 proposal 작성법 &공동모금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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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배분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원문
공동모금회 홈페이지 : www.chest.or.kr
장향숙 의원 홈페이지 : www.hyangsookjjang.net/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향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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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
공동모금회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서비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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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어 분배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관련법제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비용, 생활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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