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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11년 제정)
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2011년 제정)
⑥ 2011: 「장애아동 복지법」,「치매관리법」등이 제정 되었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서 60-7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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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과는 거리가 있음
-아동노동법규 공포시행
-보건후생국과 노동부를 통합하여 사회부로 신설
1947
-아동복지법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공포, 시행
-이화여대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치
1948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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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정책을 병행하는 국가발전정책의 궤도를 수정하여 사회복지법을 시행하게 됨.
2) 사회복지입법
1961년: 공무원연금법(한국 사회보험법의 효시), 갱생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고아입양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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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이는 구법인 의료보험법과 생활보호법을 확대 개편한 의미도 있거니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생활보호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파악한 점이다.
6.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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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위안부생활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추가되어 복지13법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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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1981)이 제정되고,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1983)으로 개정하고,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생활보호유형에 자활보호와 교육보호가 추가되었다.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이 약속한 사회보험제도를 대부분 시행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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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복지 13법 시대\' 를 열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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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국민연금제 실시
모자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전문 개정
IMF 사태 발생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농민 기근에 대한 구제
프랑스 선교사 메스트로
일제의 민간시설보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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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발전계획(1999년~2003년) 수립.
*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적 복지국가 달성을 목적으로 함.
* 국민연금제도의 전 국민 확대실시, 의료보험조합의 건강보험 제도로의 일원화, 고용보험 의 전 사업장 확대실시, 생활보호법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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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법(전면개정) 1981
노인복지법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청소년육성법 1987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1989
모자복지법 1989
장애인고용촉진법 1991
영유아보육법 1991
청소년기본법(전면개정) 1991
정신보건법 1995
청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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