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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적인 사업:노인,아동,장애인,여성복지사업 등이 있다
②공익사업:사회복지사업법 이외의 각종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공익사업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사업,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 설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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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④ 사회복지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자원의 활용 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한국사회복지협회의 공법인적 성격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재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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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미신고시설들이 사회복지법인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법인의 진입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진입 확대는 개별 복지법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지침만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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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과 법리상의 모순과 혼란을 피한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사업법에는 법인, 단체, 개인까지 사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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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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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홈과 구별되며, 1998년 현재 620개가 운영중이다.
일본의 사회복귀시설 및 관련시설의 설치주체별 현황을 보면, 의료법인이 가장 많아 약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사회복지법인이 27.8% 순이다. 의료법인은 특히 생활훈련시설과 복지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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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책임을 묻기 전에 현행 법과 지자체 등 국가책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명연 교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부정부패와 불법행위의 주체와 원인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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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80년대 후반 보육수요가 증가할 때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법인설립을 권장한 경험이 있다.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수발시설은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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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현황
<7개 조사병원 일반현황표 1998년 Annual Report를 기준으로 한 현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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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
설립년도
설립구분
소재지
병상수
사회사업과인원(일반직포함)
과원1인당병상수
S병원
1994
사회복지법인
서울
1,226
7
175
K병원
1971
학교법인
서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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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조성하는데 주안
Ⅶ.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구성요건
1.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운영주체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는 대개 정부기관과 민간법인단체라 할 수 있으며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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