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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동 규칙 제18조).
IX. 보조금의 수준
현실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자체 제정이 빈약하여 그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가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시설운영을 위한 실제예산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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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체에서 보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저소득층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이러한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전체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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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는 비영리 민간 법인에 대한 면세규정을 개정, 확대하여 민간 비영리 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동시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지원금의 합리적 산정 및 지원액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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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다양화하고 확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기본적 훈련프로그램 체계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체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기업이 주체가 되는 사업 내 직업훈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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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② 모든 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복식부기로 처리한다.
③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복식회계교육에 참가하여 재무회계관리의 전문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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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개인의 책임이며 취약계층에만 도움을 줘야 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주의적 특징을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이렇게 사회복지법에 대한 본질적인 기본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고, 협의와 광의의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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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원의 돌봄서비스는 정부 바깥에 제공되며, 정부는 이러한 기관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만 담당하면 된다는 시각이 자리잡음
1960년대 말 외원기관들 철수, 1970년대에 「사회복지사업법」제
주로 사단, 재단법인이었던 기존의 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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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 복지공사, 규정된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홈헬프 서비스 사업의 신청 및 파견의 결정은 시정촌에 따라 다소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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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까지로 확대했으며(제 2조 제2호)
②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제4조)
지역단위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두도록 했고(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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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그 밖
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은 보육을 우선 제공하여야 하는데, 우선입
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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