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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시설로써 개별법령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설립주체에 따라 법인시설, 개인시설로 구분되며, 설립주체가 법인인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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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동포후원회\'가 해산 통합되어 \'중앙사회복지협의회\'(1951)가 된 것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는 관제 단체적 체질을 갖고 있었다. 그 후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연합회\'(1952)와 다른 조직의 계보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전국사회복지협의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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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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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법이 되도록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618
판결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2002.11.15.(166),2518]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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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 익균외 3인 공저, 대학출판사, 2001
아동청소년 복지론, 표갑수, 나남, 2000
위탁 아동의 양육 방법, 한국 수양부모 협회, 1999
현대사회와 부모,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센터, 숙명여대 출판부, 1996
아동복지편람, 아산 복지사업재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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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업무체계를 재정립하도록 한다. 다섯째, 아동들이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현실적으로 확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 등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로 비법인 개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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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업무체계를 재정립하도록 한다. 다섯째, 아동들이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현실적으로 확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 등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로 비법인 개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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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특히
자원봉사조직이 그들의 활동의 장에 연결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강조하는 점은 각 단체들 간의 긴밀한 협조이다. 일본의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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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34조).
4. 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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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혼복지의료공단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문헌(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사회복지법제/양서원/2004) p.88~92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영조물 법인
4) 공재단(공법상 재단)
5) 무자산 특수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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