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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
40조)
① 시설이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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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3) 사회복지사의 채용 의무
사회복지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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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체 사업 추진
방법: 각 시설의 후원회 조직의 연계화, 시설과 교회를 통한 ‘하루백원 살림운동’ 추진
목표: 월 3000원 후원자 10,000명(1차, 2012년까지)
- 조직의 정비
기장 사회복지 선교의 세 가지 유형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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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란의 다목 및 동표의 사회복지사 2급란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10·30]
제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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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재정
가. 재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 등이 부담한다.
나. 재정 조달의 방법
(1) 보조금
(가)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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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선명회로 법인 명의 변경 등록
11월
강원도 춘천시 춘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88
11월
서울특별시 송파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89
4월
정진경 목사 제2대 이사장 취임
1990
4월
부산광역시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9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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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제23조 3항)
- 국가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제42조 2항)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제54조)
-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한 자(제6조 1항)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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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매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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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안내
3. 사회복지시설 설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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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300인 미만 보육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보육
부모협동 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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