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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1992)되었다.
정부에서는 1989년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규정을 만들어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등 저소득층 주민밀집지역의 지역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설치를 권장하고 많은 사회복지법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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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시·도 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또한 회원, 임원, 총회,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를 둔다.
- 중앙협의회의 회원
(1) 시·도 협의외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대표자
(3) 경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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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직접 관련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현행 위탁관련 규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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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생활의 일부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기도 하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기업체, 개인 등 민간이 설치 운영하거나 국가나 기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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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주체(국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② 운영주체
: 정책주체가 만든 정책에 근거하여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관리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의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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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개선 방안
1. 시설 운영의 공공성 제고
ㅇ 공익 이사제 도입유도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1인 이상을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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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있고 법인 정관이 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칙과 정관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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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몰 을제정하였다 사회복지사 처우게션법\"의 의의로는 첫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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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와 종류
1) 법적 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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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34조 5항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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