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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법(2005),
기초노령연금법(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15) 이명박 정부 (2008년~)
- 실용정부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08),
노인복지법 개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2008)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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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 특 징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공공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
☞ 연 혁
1977. 1. 4.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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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형성
- 사회보장(1935년)
-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공항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수립
(구매력 회복을 위해)
※ 뉴딜 : 3R 구호(Reliet), 경제회복(Recovery), 개혁(Reform)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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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벅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여성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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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1989. 12. 20. 제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제정.
6. 1990년대
: 1997년 11월, 외환위기로 인해 대량실업시대가 되면서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사회안전망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1999년. 9. 7. 기존의 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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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노동자 생존권 실현, 사회복지법은 모든 국민의 생존권 실현
② 노동법은 대상이 노동조합, 사회복지법은 국민 전체
③ 노동법은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지향하지 않으며, 사회복지법은 소득재분배 지향
④ 노동법은 시민법상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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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맺어 이미 발효, 2002년 7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협정 서명이 완료, 프랑스, 네델란드 스위스, 아일랜드와 교섭이 이뤄짐
(6)사회보장협정의 적용을 받는 법령은 협정당사국의 사회보장법령체계에 따라 차이 있다.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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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③가정봉사원의 양성
13. 후원금의 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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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의무 -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Ⅰ. 목적
Ⅱ. 연혁, 의의
Ⅲ. 정의
Ⅳ. 국가 등의 책임
Ⅴ. 성매매 예방교육
Ⅵ.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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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Ⅶ.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1. 설치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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