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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업재활법
(8) 영유아보육법
(9) 청소년보호법
(10) 입양특례법
(11) 사회복지사업기금법
(1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1998.7.1)
(13) 윤락행위 등 방지법
(14) 여성발전기본법(1999.2.8)
(1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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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임신매매를 당한여성, 가출여성, 미혼모등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여성에게 위기개입과 긴급구호 및 상담서비스 제공
5) 여성회관
* 1906년 민간기관으로 처음설립 최초의 근대적의미의 사회복지관
* 사업내용 - 복지사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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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여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4.1.5
여성부, 노동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2008.6.5
여성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5.3.24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1987
보건복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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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8권 1호. 2003. 35쪽-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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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성폭력 특별법은 성을 도구로 하여 하는 범죄의 피해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의 처벌적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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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국가가 보호
2) 199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2) 입양특례법 -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우리나라여건에 맞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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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실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2) 피해자 수사 초기과정에서 법정평가 전문가(임상전문가,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등으로 구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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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법제도 실
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2) 피해자 수사 초기과정에서 법정평
가 전문가(임상전문가,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등으로 구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 등 사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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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촉진법제
1) 고용분야의 적극적 조치
2) 고용보험법
3) 병역법의 여성병역면제의 문제
6. 남녀폭력철폐를 위한 법제
1) 성폭력의 규제와 피해자 보호
2) 성폭력 범죄의 유형
3) 성폭력범죄의 신고 및 고소
4) 남펴평등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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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수경제연구소(2011), 위기의 재구성, 더팩트
○ 로버트 라이시 저, 안진환 외 1명(2011),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김영사
○ 법제처(199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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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1988)하여 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공포,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에 있어 발전적 전환을 시도했다.
3) 사회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1) 민주화와 범죄와의 전쟁
현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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