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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것에 대해 항의하고 면담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에서 밝힌 대전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관련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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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사립학교법 개정운동 참고)와 장기적 지향으로 탈시설화 필요.
④ 장애인 복지 관련한 조례 제정 필요.
- 편의시설 관련 조례(‘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광주광역시건축물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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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보다 상위법규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복지증진의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관련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동법 제 42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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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 및 저소득의 주변계층을 위한 획기적인 사회복지관 건립조치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단지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관련 법규의 변화
1989년 보사훈령 제39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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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노인분들에게 꼭 필요했던 ‘어르신 택시콜 사업’을 온전히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이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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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복지제도와 관련된 조례의 경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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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제정이 요구되며 특히 전문가위원회의 경우 군 지역에서는 시 지역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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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운동단체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에 종속되어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분리시켜 내는 것도 시급하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 등은 한낱 장밋빛 구호에 머물때가 많다. 이는 정부정책결정과정에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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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별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련 사고 분석해 분야별 안전사고 관련대책 확립
6.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알리고, 공공·민간분야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존중할 수 있는 인식 및 사회적 분위기 제고
7. 사회복지사 처우법에 작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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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현재는 형식적인 평가를 통해 기존의 수탁법인이 대부분 재위탁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감독기관의 형식적인 행정처리도 문제이나, 제도적인 제약요인도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위탁계약 약정서에서 시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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