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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을 직접 받는 경우 소정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기부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비치 : 법인 및 시설은 기부금의 사용 명세서를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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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시설의 단순범죄로 인식하여 ‘솎아내기식’ 처방을 내려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닌 구조적인 결함과 제약에서 비롯된 ‘시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는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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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개정 1998.5.6>
②삭제<1999.4.24>
제10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여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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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지출 기부금
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또는 원격대학
⑥ 정부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기부금
⑦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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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영리단체,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공개채용함.
2.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1)정의: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민간보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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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규모, 명칭, 설립절차 등은 민간 보육시설에 준함
(3) 직장 보육시설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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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노인요양장기보험법을 개정해 개인 뿐 아니라 영리법인에까지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책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법 소지가 있는 요양병원 포괄수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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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을 직접 받는 경우 소정양식에 의한 영수증 을 교부해야 한다.
③ 기부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비치 : 법인 및 시설은 기부금의 사용명세서를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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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국내 자원봉사조직 중 상당수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봉사조직들의 내부적 횡령이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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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하는 어린이집과 다양한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단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사한 점이 많은 편이다.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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