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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자격문제와 낮은 처우, 부실한 보육프로그램, 보육시설의 지역별 편중 등의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9. 유아보육법의 개선방향
1) 입법과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공보육 지향과는 달리 ‘근로·질병 등 특수한 보호자의 영유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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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은 별표와 같다.
<별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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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예체능 및 인성 프로그램 도입 등).
ㅇ 만 3세 미만 영아보육의 공보육화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아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지원하도록 관련법령을 개편한다(영유아보육법 -> 영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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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진흥법을 폐지하고 ‘유아 교육법’을 독립법으로 제정한다. 이는 ‘교육 기본법’ 체제 위에서 ‘초 중등 교육법’과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되므로 유아교육이 공교육 체제화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을 폐지하고 영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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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다는 학부모 요구에 영합하는 부적절한 교육(문자, 특기, 영재, 영어교육 등) 실시
5) 교원의 자질격차 및 근무여건 열악
교사양성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교사 자질 격차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사(2급) : 2년제, 4년제대학
영유아보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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