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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자격문제와 낮은 처우, 부실한 보육프로그램, 보육시설의 지역별 편중 등의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9. 유아보육법의 개선방향
1) 입법과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공보육 지향과는 달리 ‘근로·질병 등 특수한 보호자의 영유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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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은 별표와 같다.
<별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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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다는 학부모 요구에 영합하는 부적절한 교육(문자, 특기, 영재, 영어교육 등) 실시
5) 교원의 자질격차 및 근무여건 열악
교사양성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교사 자질 격차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사(2급) : 2년제, 4년제대학
영유아보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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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보육정보센터 확대 및 보육개발원 설립
-보육전담 행정 조직 및 인력확충
<자료: 보육홍보 리플렛(2005)여성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위에서 보듯이 점점 발전되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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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질적 저하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부재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제 3장.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5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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