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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째는 2000년도에 사회복지
시설평가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는 점, 일곱째는 사회복지협의체의 설
립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움직임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던 회장 및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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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 되지 않았다. 다행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1996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으로서 임상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교육시키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전문사회복지사’를 부여하여 왔는데, 앞으로 이를 법정 자격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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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협의,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협력 등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실시합니다.
② 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시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2005년 7월부터 각 시·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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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는 그러한 경
향이 있으며,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는 주거보장정책과 의료보장정책의 측면도 강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은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구체화되고 그것을 바
항으로 실천되는 제도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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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료실 www.mohw.go.kr 치매상담센터운영안내 2001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자료실, www.kaswc.or.kr 사회복지사업법 2001
「치매예방과 치료법」, 현대건강연구회, 태을출판사, 1997
손수곤, 「장기요양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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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수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입법례를 보면,
의료법28조 ②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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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지역복지계획도 함
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7.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시사점
우리나라에도 2003년 6월 임시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
어 각 지역별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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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외의 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과 일반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복지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사회복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1)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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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네트워크의 상설적인 체계인 반면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협의조정기관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와 구성
- 2003년 7월 30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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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이면 국내의 실정사회복지법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체계의 일부를 이룸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
- 가장 상위의 법으로 헌법
- 사회복지제도를 구성하는 실정법 중 기본법으로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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