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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부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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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익보호
○ 입원 및 수용금지
○ 비밀누설의 금지
○ 특수치료의 제한
○ 행동제한의 금지
○ 환자의 격리 제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 직업지도
○ 단체, 시설의 보호 및 육성
○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사회복지서비스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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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모·부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2가지 체계를 말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사회복지법을 사회보장법(사회보장에 관한 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관련법(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주택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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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동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15명~20명, 재단법인
. 재원: 기부금, 출연금, 복권수익금
.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 공고: 8월 31일까지
. 기부자 사용용도 지정, 복권 발행(보건복지부 승인),
언론기관 명의 모금계좌 개설
사회적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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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조치의 규정이며, 제4장 장애인 복지시설, 제5장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제6장 장애인 복지전문인력 양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의 규정이 있다.
(4) 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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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도와야 하며,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속히 신설해야 한다.
●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에 있어서 가정폭력방지법과 한부모복지법의 차별화 문제 확인요
●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 자복지시설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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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자세대의 1% 내외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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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의 제정
1998년 1차개정 (어머니와 자녀의 초점)
- 모자복지 위원회폐지
- 모자복지시설 기준 : 신고제로 변화
2002년 모부자 복지법 개정
■ 급여
- 복지급여: 생계비, 아동교육지급비, 아동양육비 등
- 복지자금대여
- 시설보호
- 전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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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의 목적이라고 규장하고 있다.
<문제점 과 개선방안>
① 모.부자목지시설의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 복지서비스의 제공
②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의 개선과 가족수당의 도입
가족생활의 유지와 연대강화에 필요한 조건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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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의 제정배경에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식 및 성역할 분업론에 기초한 퇴행적인 법의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을 모, 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2007년 10월 부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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