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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의료보험의실시, 모자복자복지법의실시
1990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으로 입법화된다.
-1990년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정신보건법 제정(사회복지13법)
-사회국과 가정복지국 통합하여 사회복지정책실로 개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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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제정 이후 책임져 왔던 가난하고, 집이 없고, 배가 고픈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임은 사라졌다.
Ⅴ. 맺음말
1. 한국의 사회복지와 비교한 미국 사회복지
우리나의 사회복지는 제도화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온정주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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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간 연계성 부족,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주의적 복지문화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 구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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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선정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보사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생활보호 자의 경우 그 선정기준이 전년도의 물가상승을 감안한 임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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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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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어린이보호센터
군사회사업가활동
가족지원본부
연방 군사회
서비스국
군인 및 가족 지원활동
군가족지원
전역직업군인생활안정보장
군인공제회
회원복지지원
(출산금,장학금 등)
지금까지 비교한 외국의 군사회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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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옹호하고 개발
(6) 군인들의 전투수행능력을 증진시키고 도한 전투 이후의 회복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
3) 우리나라 군사회복지의 과제
(1) 군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
-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군사회복지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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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서비스, 전산서비스를 통한 변형된 서비스 전달체계 복지기만을 막기 위한 통합복지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블레어는 내용적으로 대처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래서 ‘바지 입은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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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였다.
(소년법원제도, 사회사업 기술의 도입, 시설의 전문화, 양자 결연의 근대화 등)
④ 헤드스타트 프로젝트와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 형태를 장기적으로 계획, 개입하였다.
<미국의 사회복지발달 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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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단계
5)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3.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제1단계 : 책기시대
2) 제2단계 : 일본식민주의 도구화 시대
3) 제3단계 : 외국원조 의존시대(1~2공화국)
4) 제4단계 : 사회복지제도 도입 및 발전국가 단계(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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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 도입의 대내.외적 환경과 추진방향” 2005년 한국사회복지정 책학회 준계학술대회 자료집pp 307-320
유흥위.2005.“사회복지발전을 위한 개로운 병영문화 추진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 과 박사학위논문
유흥위,2006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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