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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2. 아동상담사업
3. 보육사업
4. 시설보호사업
5.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사업
6. 가정보호사업 및 그룹홈
7. 입양사업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현황
Ⅶ. 문제점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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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합리적 수급자 선정
①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의 개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완벽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되려면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상대적 빈곤선 계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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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맥락에서 부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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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부분에서는 여전히 상명하달식이 강하고 관려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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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안내」.
박균성(2010). 「행정법론(상)」, 박영사.
홍정선(2010), 「행정법원론」, 박영사.
신섭중(1998),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김상규전재일(1985).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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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역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 최저생계비의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절차
◉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사례 1
◉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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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여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접근 관점 (제도적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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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I. 서론
II. 사회복지의 두 가지 접근 관점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장단점
IV.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VI. 결론
VII.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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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경기도, 2013, pp81-85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현대사회의 제도적 사회복지의 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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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의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2000), 서강대 ; 전명자
『재해구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요지』(2001),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전달체계 실태에 관한 연구』(2001), 경기대 ;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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