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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정부 간의 역할분담
1. 현황
2. 업무분담의 원칙
3. 전달체계 원칙
4. 재원조달 방법
1) 일반보조금
2) 특정보조금
3) 포괄보조금
II.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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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의의 이유
1) 정부의 과대부담 문제
2) 재정 위기
3) 경제적 문제
2. 사회복지행정에서 민영화의 한계
3. 사회복지행정에서 민영화의 필요성
1)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성
2)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3) 민간분야의 활성화
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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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철도 산업의 상업성을 유지시키면서도 철도 산업의 공공성적인 측면을 기업이 책임지도록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완전한 민영화는 아니겠지만 철도산업의 특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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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찬·반론의 내용을 들어 보았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측에서는 ① 재원확보 ② 외자 유치 증대
③ 재정 부담의 해소 ④ 공기업의 경영 내실화 ⑤ 민간 기업의 경쟁력 강화 ⑥ 시정 경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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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경제적 효
율성을 높여준다고는 하지만 민영화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민영화에 따른 시민
의 권리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향상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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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민간인에 의한 경찰업무대행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과 민간 협력기관·단체의 역할증대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보호관찰업무보조
(2) 협력기관과 단체위주의 사회봉사명령집행
3. 민영교도소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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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갖춘 외부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 추진 방법론에서 구체성을 갖춘 적실성있는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민영화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느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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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기획과 집행이 일원화된 추진체계로 갖춰져야 한다.
둘째, 민영화대금 극대화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쟁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따라 민영화일정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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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흐름 및 기간들의 대응 ‥‥‥‥‥‥‥‥‥ 18
2. 스웨덴 사회서비스와 그 흐름 ‥‥‥‥‥‥‥‥‥‥‥‥‥‥‥‥‥‥‥‥ 24
(1)스웨덴 사회서비스의 특징 ‥‥‥‥‥‥‥‥‥‥‥‥‥‥‥‥‥‥‥‥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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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의 적극적인 민영화가 필요하다. ‘작고 효율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중에서 사회부문(비영리사회단체, 자발적 조직) 또는 민간부문이 보다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골라 민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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