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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재임중 평균 경제성장률을 3% 수준에서 유지했으며, 공공기업과 정부 재산을 민영화시켜 서민들에게까지 재테크의 재미를 부여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접근방법에 모순이 있었고, 영국 경제 회복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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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사회복지재정의 영향요인분석 : 재정분권화 변수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9.
http://dcollection.uos.ac.kr/public_resource/pdf/000000015835_20210223221244.pdf
박정연,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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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인해 사회복지비 지출이 축소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복지국가 위기이다. 이론 인하여 복지국가의 재편이 일어난다.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사회복지의 민영화로 대변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잔여적 서비스화로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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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느냐 또는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활동의 성격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민영화는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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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도입이 생각 외로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정부와 민간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에 대한 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아울러 이런 급여들이 이후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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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핵심 정책은 건강보험제도를 대체 혹은 경쟁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두 가지로 모아진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고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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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분권화 로드맵은 어느 누구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흐름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고, 이는 그만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권화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확대, 국가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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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이다. 준－공공기관은 정부와의 계약 하에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정부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약하다. 준－민간기관은 자체 강령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아래 운영되는 영리,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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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였다.
정부의 서비스 구매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서 구매자로 그 지위가 변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 구매자로서 정부는 민간비영리기관과의 계약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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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은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는다.
①국유화 모형
국유화 모형은 정부부문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영리 민간부문이나 영리 민간부문은 극소수인 경우이다. 정부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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