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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기능
Ⅲ. 한국의 시민사회와 NGO
(1) 시민운동단체의 형성
(2) 시민운동단체의 규모와 성격
(3) 시민운동단체의 조직화 과정
(4) 한국의 시민운동단체 현황
Ⅳ. 시민운동단체
Ⅴ. 실제프로그램의 사례
(1)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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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및 규제 철폐
사. 기초 경제 질서 확립
2-4 경제 개혁의 성과
가. 부분별 경제개혁의 효과
나. 경제 개혁의 성과
다. 최근 뉴질랜드 경제동향
3. 다른 국가와의 비교
3-1 홍콩의 발전과정
3-2 호주의 발전과정
4. 요약 및 결론 1.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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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촉진될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확보를
위해서는 타기관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거나 특정 지역사회의 고유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보다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지향하는 기업가적 경영이 더욱 요구될 것
☞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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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은 대부분이 영리보험이고, Blue Cross(청십자), Blue Shield(청방패)와 같은 비영리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경영난 때문에 대부분이 영리로 전환하였거나 전환 중에 있다고 한다.
미국은 전체 의료비가 국내 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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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공공자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이 주를 이루며, 민간자원은 재정의 출처가 매우 다양할 수 있음.
정부 : 정부보조금(일률적 보조금, 선택적 보조금).
민간 : 공동모금 배분, 기금조성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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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 화는 노인들이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촉진 등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 노인보건의료시책을 특별히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의료체계를 확립하여 노인 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보험급여혜택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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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변화: 대학자치의 말살
1) 총장으로의 권한 집중과 교육부의 관리?통제
2) 일본의 법인화 사례
2. 국가의 재정 지원 포기
1) 등록금 인상과 수익경영 매진
2) 인력?조직 구조조정
3. 학문의 자유 침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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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역 투자
를 유도한다
5. 가능한 경우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금을 수용한다
1. 문제에 대한 표적화를 개선한 다.
2. 보존력있는 목표를 계획한다.
3. 자본투자와 감소된 비용을 분류 해내서 손실을 없앤다
4. 납세자와 고용주에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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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여화화 상업화가 세계화(국경없는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비영리복지기관과 영리복지기관의 구분도 모호해짐.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자는 정부 보조금, 후원금, 서비스 이용료 등 재원의 다각화에 직면.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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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재정적자, 관료제 비대화, 기술혁신의 지연 등 정부의 실패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제3기에서는 개발주체로서 국가, 기업과 함께 새로운 시민섹타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부(권력)-기업(시장)-시민(비영리)이라는 세 부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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