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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연수생제도
1) 산업연수생제도의 목적
산업연수생제도는 원래 해외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에 고용된 현지 인력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들을 국내 기업에 연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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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허언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기청은 연수생 배정에 있어서 업체 선호도가 낮거나 입국 지연이 잦은 국가는 배제하거나 배정인원을 축소시키는 등 철저히 잉여 산출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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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숱한 송출비리와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폐지 요구와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서 폐지 권고를 한 바 있고, 연수제 폐지가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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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고 한국노총·민주노총·인권단체은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Ⅷ. 고용허가제의 4대 보험
1. 고용허가제 4대보험의 개념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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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탓에 부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고, 그 외에도 산적한 제도적 미비점들로 인해 불법노동자가 양산되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에 있어 꼭 필요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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