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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제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인력난과 산업연수생 송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했던 부분들이 무의미해진다.
Ⅷ.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견해
1. \'연수생제도\'가 자체가 편법이고, 차별정책이다
(1) ‘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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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입국 후 사후 관리 등의 책임을 부여
- 사용자 편의 제고 및 외국인력 관리강화를 위해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외에 현행 연수추천단체도「기능인력」입국, 기능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
비판 : 기본적으로 2+3 제도인데, 2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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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나고 있어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 노동허가제도 사이에서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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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제도를 마련하여 외국인력 활용 정책을 채택하다가 이주노동자운동이 거세지자, 2003년 11월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기
1987～1991.10.
1991.11.～2003.10.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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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해서 근무지를 이탈한 이탈율이 57.6%(법무 부)에 이르는데 이에 대해 귀협회의 의견과 대비책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올 해 8월 13일 인권위에서 정부에 산업연수생제도가 비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 를 권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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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대책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대책없는 강제 추방 조치 반대
② ‘현대판 노예제도’(산업연수제도)의 확대
③ 강제 추방을 위한 대대적인 검거와 단속 예상
④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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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제도의 존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두 제도의 병행으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두 제도의 현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즉 고용허가제는 취업 목적에, 산업연수제는 기술 이전 교육에 적용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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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의 문제
(사례)
- 연수생 이탈의 문제와 사후 관리상의 문제
- 단결권 제한의 문제
4) 사회보장의 문제
- 의료보험
(사례)
5) 기타 기본권의 문제
- 연수자의 체류지와 기간 제한의 문제
(사례)
- 충분한 언어교육과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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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문제
(2)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부족 현상
(3)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문제
4.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1)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해결책
(1)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2) 서비스분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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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경영경제연구 제 3권, 2001.
심규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실태 및 개선 방향, 2002.
유정석,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한국민족연구원, 2002.
이승엽, 국내 외국인 노동자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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