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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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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부상, 효율적인 사회복귀가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재해문제는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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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방조관리법>, <산업재해대책법>, <항만법>, <어항법>, <민방위기본법>, <산림법>, <수산진흥법>,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구호법 등 54개의 관련법이 있다. 특히 방송법에는 KBS가 <방재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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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22
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23
다. 복지 관련법 23
라. 차별 관련법 24
6. 해결책 및 대안 25
가. 서비스 분야에서의 개선 방안 25
나. 근로 및 노동제도 개선 방안 27
다. 정책 개선 27
Ⅱ. 결 론 29
1. 결론 및 제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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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산업장현황
2.산업장사정
>>> 측정결과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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