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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 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본건을 살피건대 사망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느냐에 관한 다툼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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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법』제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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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와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의 비교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요양비 전액을 현물지급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요양급여
요양보상
좌동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
휴업보상
평균임금의 60%
일시금 : 평균임금의 55～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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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5가지 유형의 제도로 구분한다. 즉, 연금보험(Old age, disability, and survivors), 건강보험(Sickness and maternity), 산업재해보상보험(Work injury), 실업(고용)보험(Unemployment), 가족수당(Famil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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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 구별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차이는 당연적용사업의 적용제와 사업 대상과 가입자, 수급권자, 보험요율, 벌칙, 급여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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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4)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구조화문제와 과제
현행 산재보험급여는 산재보험급여 이외에도 민사상의 배상책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중구조화되어 있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및 성격규명을 어렵게 만든다.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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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등
-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5. 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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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보험급여를 상향지급하였다. 그러나 2000.7.1부터는 최저임금 자체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100%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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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임금을 보다 높이 받아온 것으로 하고 산재발생 후에 국세청에 갑근세를 내고 근거서류를 만들어 오는 경우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1.1. 4대 보험
1.1.1. 국민건강보험
1.1.1. 국민연금보험
1.1.1. 고용보험
1.1.1.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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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에서의 의료보장
1.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해산급여
2) 장제급여
2. 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실시
II.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서의 의료보장
1.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2.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의료보장 관련 보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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