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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자 격 유 형
가 입 요 건 및 특 성
적
용
대
상
당연적용사업
근로자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개시 후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용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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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2.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특례
3.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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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으로 결정한다.
(나)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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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2. 창업중소기업이란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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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청
.고용보험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소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 고용보험 계속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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