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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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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법 제5조). 즉,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함.
3) 예외 : 임의적용사업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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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신고사항
가.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비치
나. 고용보험신고
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라. 건강보험 의무가입
마.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바. 취업규칙 작성, 신고
5) 개업 안내문 배포 및 영업개시
(1) 개업안내문 배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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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적 대상은 산재법 적용사업의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의료보장급여의 대상이다.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다.
<산재보험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요사업>
-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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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은
그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까지 문제가 되므로, 경영자들은 산업재
해 예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신뢰성을 유지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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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간 외 사고, 출퇴근 중 사고, 휴식시간 중의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박 주하, 2012년).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이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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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Part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Part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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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이용을 제고.
10) 개호료의 합리적 산출기준
실질적인 피재근로자의 치료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산정기준?의 요양급여 항목과 산재보험수가의 유연한 조정.
총 2회로 제한된 의지 및 보조기 지급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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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현금급여는 각각의 급여 종류에 따라 특별하게 예외적 상황이 많고 거기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나)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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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혐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업무상 재해의 급여와 통근재해의 급여가 있으며 업무상재해 급여에는 요양보상급여, 휴업보상급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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