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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상대방은 특정되지 않아도 되고, 특정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보통살인죄가 성립할 뿐이다. 촉탁. 승낙은 살해행위 이전에 있을 것을 요하며, 이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 자신이 타인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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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살인죄가 성립된다.
②혼인 출생자와 부 사이에는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없다(대판 1970.3.1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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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미수(형법 제 250조 2항, 제 254조)는 초법규적 면책사유의 과잉피난에 근거하여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책 할 수 있다(형법 제 22조 3항 제 21조 2항). 그러나 B에 대한 보통 살인죄와의 법조경합으로 A에 대한 존속 살인죄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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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살인죄의 기수의 상상적 경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김시업 외3(2004),「여성살인범의 범행관련 특징과 PAI에 나타난 성격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김진혁(2002),「살인범죄의 특성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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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정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
-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방조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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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인한 사형선고자는 지난 94년과 95년엔 각각 20명, 17명에 달했으나 2002년과 2003년엔 각각 3,4명으로, 절도 및 강도죄로 인한 사형선고자도 지난 94년과 96년의 경우 각각 14명, 15명에 이르렀으나 지난 2001년에는 단 한명도 없었고,200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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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 / 판례실무연구 Ⅶ (2004.12) 133-1 2004 박영사
구광현 의사의 치료중단과 법적 책임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고찰 / 재판 실무연구 2004 (2005.1)167-1 2005 광주지방법원 목차 Ⅰ.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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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를 덮어씌우는 탐관오리, 일하지 않고 고리대금업으로 살아가는 애매한 성격의 채노파 등등, 이들 하나하나가 당시 사회의 전형적인 인물구성이다. 그러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연약한 두아는 이들 사회악 밑에 짓밟히어 죽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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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법무부, 폐지 추진]
김혜영이훈성 기자. 2009년 12월 11일. 한국일보. ["얘야, 그랬구나" 상처 보듬으며, 놀이치료기법으로 진술 들어요]
박상준 칼럼니스트. 2009년 10월 20일. 브레이크뉴스. [조두순 사건과 사법범죄]
박준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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