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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으로의 초대
2.사형제도의 개선방안. 김종덕.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5
3.외국의 사형제도. 류지영.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0
4.사형제도의 헌법적문제점.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05 1. 연쇄살인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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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사구조」,「독일, 미국, 일본, 한국의 수사구조의 비교연구」, 공안 행정연구소
신동운(2003), 「독일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치안연구소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이재상(200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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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년범죄와 그 처우 -소년법개정에 입각하여-
[1] 소년법과 소년의 처우
[2] 소년범죄피해당사자모임에 의한 소년법개정을 요구하는 요망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3. 소년 처우를 둘러싼 스코틀랜드의 상황
[1]첫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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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하여 무고한 시민에 대해 살인 등의 만행을 저지르거나 전쟁포로에 대해 비인도적인 처우를 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③인도에 반한 죄: 이것은 전쟁 전후를 막론하고 무고한 시민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즉, 살인, 인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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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인 일본, 피해자인 조선?!
일본은 범죄국이다. 그것도 단일범죄가 아닌, 사기죄, 강간죄를 비롯하여 강강살인죄까지 행한 전과로 따지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범죄 집단이다. 또한 우리 형법에서 극악시 하는 모든 범죄의 주체이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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