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상가의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 乙의 보증금은 근저당권자 丙에 앞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결론
본 사례에서 경매에 의한 배당 최우선 순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
|
|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전세권자 역시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두 권리 간의 변제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설정 선, 후로 결정합니다.
4). 조세채권,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등
|
|
|
소액보증금의 보호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
(2) 임차권등기의 효력
(3) 임차권등기 이후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불인정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소보장기간
(2) 임대차가 종료한 후
(3) 임차인의 계약갱
|
|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불인정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있어서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상가임대차의
|
|
|
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물 주의 임대료 수입원이 모두 사실대로 드러난다. 건물주는 당연히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 야하고 이 부분 역시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Ⅲ. 결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회적 약자
|
|
|
2. 존속기간의 보장
3. 대항력
4. 대항력의 행사
5. 대항력의 유지 및 상실
6. 확정일자인 제도(우선변제권)
7. 소액보증금의 보호(최우선변제권)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
9.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10. 임차권의 승계
Ⅲ. 결론
|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의 명의수탁자
3)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양수인
4) 매매계약 해제에 의해 소유권을 회복한 종
|
|
|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치명적인 허점으로 지적된다.
새 상가법은 법 시행일 이후 새로 맺은 임대차계약이나 경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못 박고 있어 지난 11월 이전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경우 올해 건물주가
|
|
|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새로 시행되는 임
|
|
|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항력
- 대항력 : 최소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갖추어야 함
(경매개시결정 가입등기 후에는 대항력을 갖추고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됨)
(4) 최우선변제의 한계
- 주택임대차 보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