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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대상을 한정 짓는 요건으로 보는 것인지, 주거용건물 상가건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비교
구 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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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Ⅶ. 기타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2.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3. 경매와 임차권
Ⅷ.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목적과 성격
2. 적용범위
3. 대항력
4. 보증금의 회수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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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1) 주택임대인의 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차기간의 보장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요약
2. 상가건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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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대한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교 분석하고, 개정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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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은 임대수익율도 고려해야 하기에 한국은행발표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인근상가 임대료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계약갱신권행사의 개선방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와 관련 철거 및 재건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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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했지만…권리보호·분쟁조정 \'한계\'(중앙일보, 2016.07.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 임차인의 보호
2.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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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 영세한 임차인의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한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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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인도와 그 건물주소지로의 사업자등록을 대항력 있는 공시방법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도록 규정하여 확정일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타났던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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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연 12%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 인상의 결과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Ⅵ.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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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부동산임대차의 구분
(1) 주택임대차 계약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4) 사례연구 - 판례
(2)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1)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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