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
2) 대항력요건 : ①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 ③ 확정일자(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건물도면, 신분증 등을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
|
|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3. 주요내용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2. 임대차 계약
Ⅲ. 대항력의 내용 및 범위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내용
3. 대항력의 존속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2. 임대차의 갱신과 묵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서울지역 4500만원 과밀억제지역 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 보증금이 있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이 갖춰진 경우 1350,1170,,900,75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1.임대차매매 및 부동
|
|
|
)의 대가
③ 시설권리금: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
|
|
)
Ⅴ.권리의 객체
[계약일반론]
Ⅰ.의의
Ⅱ.형태
Ⅲ.요건
Ⅳ.소멸
[임대차 계약]
<의의>
1.채권계약의 일종
2.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
<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간의 차이>
|
|
|
붙는 세금의 계산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이해하기 어려웠던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책은 부동산을 상가ㆍ오피스텔ㆍ주택ㆍ재개발, 재건축아파트등 각 종류별로 정리하여 주된 관심 부
|
|
|
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1. 12. 29, 법률 제6542).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
|
|
|
임대차계약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항력은 발생하지만 순위보전은 기존저당권자의 후순위권자가 된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
|
|
|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
바뀐 임대차보호 범위를 잘 활용하자!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범위 확대
정부가 7년 만에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
|
|
보호를 받지만 후순위자라면 1)의 경우처럼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
6. 상가건물의 경우
2002년 11월 1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