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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권리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대법원 판례가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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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 법제처
[부록2]
상가건물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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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등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현행 건물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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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등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현행 건물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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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적용범위
2. 대항력과 대항요건
3. 공시방법의 문제점
4.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5. 임대차기간보장 및 권리금 문제
1)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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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는 더욱더 심한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고, 과연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 사적자치만으로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상가건물이라는 재화의 한정성, 고가치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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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이에 대해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가 없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
이에 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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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차기간의 보장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요약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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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대한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교 분석하고, 개정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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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부칙 제3항).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부칙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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