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인의 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차기간의 보장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요약
2. 상가
|
|
|
임대차에 대한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교 분석하고, 개정된 주
|
|
|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했더라도 건물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1순위 저당)일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2002.11.1)이전이라면 저당권자보다 최우선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
|
|
|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
|
|
제약을 받고 있다. 둘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의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적용범위가 제한되었다.
2)대항력 취득요건상의 문제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으로 임
|
|
|
. 그 후로 김씨는 고씨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반환하여 요구하였다. 또한 고씨의 상가는 김씨와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완전 철수를 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씨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3개월 내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보증금
|
|
|
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 법제처
[부록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
|
|
|
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인정으로 임차인이 현재의 금리에 맞는 정확한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거래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모든 부분에서 약
|
|
|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2000,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추진을 위한 의원.전문가.상인 토론회』
자료집-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외 공동주최, 2001, 『서민금융생활 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 부활추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상가임대차
|
|
|
, 등기부, 등록사항 등에서의 꼼꼼한 확인을 거친다면 우리는 더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를 마친다면, 가게의 경제생활 안정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