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항력은 발생하지만 순위보전은 기존저당권자의 후순위권자가 된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
|
|
|
법상 임대차 등기도 동일효력
승계,증액제한 등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승계규정
시실혼 배우자 승계가능
1월내 포기 가능
규정없을
증액제한
1/20초과금지
1년내 증액불가
9/100초과금지
1년내 증액불가
월세전환
연14%내
연
|
|
|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
바뀐 임대차보호 범위를 잘 활용하자!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범위 확대
정부가 7년 만에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
|
|
법설명
38. 중개사무소가 있는 매매후 임대차계약체결시 중개수수료 산정방법
39. 상가임대차 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건물이 임대차계약 중개시 설명
40. 주택거래신고지역소재 부동산매매계약시 설명해야하는 내용
출제경향분석(2011년, 22회
|
|
|
법설명
38. 중개사무소가 있는 매매후 임대차계약체결시 중개수수료 산정방법
39. 상가임대차 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건물이 임대차계약 중개시 설명
40. 주택거래신고지역소재 부동산매매계약시 설명해야하는 내용
출제경향분석(2011년, 22회
|
|
|
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
36. 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
37.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
|
|
|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임차인 중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
|
|
보호를 받지만 후순위자라면 1)의 경우처럼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
6. 상가건물의 경우
2002년 11월 1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
|
|
법적 보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선종필 대표는 “재건축, 재개발 등이 예정된 지역, 신축 가능성이 높은 상가 등은 권리금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5년간의 임차권 보장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강화되면서, 외식업체의 임대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제도적 환경과 관련하여 주요제도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외식산업진
|
|
메뉴펼치기
